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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정현장에서 약 30년 공직자로 일하면서 늘 생각해왔던 행정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이다. 두 가지 개념은 행정현장의 공직자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행정이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와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으로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반면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행정이 법적· 후불교통카드 연체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정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관계되는 개념이다.
행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부시장 때 민원인들을 만나면 "공무원은 웰컴론 단박대출 무직자 말이 안 통하고 되는 게 없어요, 또는 민원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되는 데 공무원이 행정의 대응성보다는 책임성에 치우쳐 행정 처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2020년 당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감염병에 관련된 보건상의 문제와 여기에서 파 카드모집인관리 생된 경제적 문제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바로 행정의 대응성 가치가 책임성보다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인 것이다.
전도민재난기본소득과 극저신용대출
이재명 지사와 미국취업정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나와 경기도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보건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집합금지행정 명령"이라는 행정조치와 선별검사소 확대 그리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했다.
다른 한편 코로나 19 비상조치로 식당이 문을 닫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많은 시민들이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직장을 잃는 것을 목도하면서 경제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때 나온 조치가 전도민재난기본소득과 극저신용대출이다. 전도민재난기본소득은 거시적 측면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나 그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하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극저신용대출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생계비를 걱정해야 했던 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제도권 금융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의 이자로 5년 후 상환을 하는 구조이다.
요즘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논란이 많다. 주 비판은 연체율이 70%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체율은 완전 상환 24.5%, 재약정 35.3% 등을 포함하면 실제 연체율은 30%대 후반으로 70%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극저신용대출의 대상자와 사용처이다. 주 대상자는 청년층 및 사회 초년생,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었던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등 이며 3년간 약 9만 명이 혜택을 봤고 주 사용처는 생활비, 월세, 학자금, 의료비 등 거의 생계비로 사용되었다.
수치화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극저신용대출의 당초 정책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본 틀은 비슷하겠지만, 상환율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환율을 높이는 데 너무 집중하면 금융소외계층 보호라는 당초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소외계층 보호와 재기의 발판 마련이라는 행정의 대응성 개념과 상환율 제고라는 행정의 책임성 개념을 적절히 조화하는 훌륭한 정책이 필요하다.

극저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고 경기도 행정의 대응성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으로 비판의 대상이기보다는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이다. 보다 진일보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2.0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최원용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평택미래연구소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기획조정실장,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지방관리관), 전 평택시 부시장


ⓒ 최원용